법령 의장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3후107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96.1.15.(2),223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
2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3후114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96.1.15.(2),225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 특허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후46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93.11.1.(955),2787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 특허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후639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2.7.1.(923),1862]
   거절사정
   의장법 특허법

5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후1595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92.5.15.(920),1435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후186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90.4.1.(869),644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 특허법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후20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87.5.15.(800),728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 특허법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5후78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87.1.15.(792),10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 특허법

1985년

9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후28 판결
  [등록의장무효][공1986.2.15.(767),319]
   등록의장무효
   의장법 특허법

1982년

10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후43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집30(2)특,119;공1982.9.1.(687) 694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